당정, 심야 택시난에 "택시부제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 인상 추진"(종합)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만 추진".. 심야 대중교통 확대도 요청
내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보고 후 4일 국토부 발표 합의

당정은 28일 심야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부제(의무 휴업제)를 해제하고, 택시 기사 취업 간소화와 택시 차고지 또는 밤샘 주차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심야에만 탄력적으로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심야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부제 해제 등 택시업계 규제 완화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및 차고지·밤샘 주차 유연화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택시 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낮에 국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현재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요금에 대한 차등 적용이 되지 않아 택시 기사들이 심야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심야 호출료에 대해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출료로 심야 운행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플랫폼 회사보다 택시 기사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올빼미 버스 도입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도 요청했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내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보고한 후, 다음날인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성 의장은 고물가 시대 속 심야 호출료 인상에 대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 부분을 우려할 수는 있지만 크지는 않겠다고 생각한다”며 “교통 여건 개선이 더 시급해 우선적으로 국민의 심야 동절기에 주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특히 택시부제 해제에 대해 “약간의 갈등이 있겠지만 국토부가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4일 이전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또 (취업 간소화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일정 조건이 되면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게 해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측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택시 기사의 본업 복귀를 위한 방안과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 택시 관련 규제개혁 방안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법인 택시기사 10만2000명 중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택배 등 다른 업종을 이직했다. 서울만 하더라도 법인 택시기사 3만 명 중 1만 명이 이직해 심야에 택시가 5000대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택시기사들이 본업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도 “택시부제 등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 택시 서비스와 이동 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 승객들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고 호출료를 통해 택시 기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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