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고의 차량 접촉 사고를 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600만 원을 가로챈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손을 고의로 갖다 대거나, 후진하는 차량 바퀴에 왼발을 들이대 고의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차선을 바꾸거나 교차로에 들어서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빼돌리는 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총 1조 1,16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1년 전보다 6.7% 늘었다. 이 중 자동차보험 사기 금액의 규모는 절반에 육박하는 5,400억 원이었다.

8년간 한 번도 변화 없어
이제는 알선만으로도 처벌

나날이 흉포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이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는 나날이 진화하는 보험 사기범들의 수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특별법의 한계에 대한 지적 또한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올해 1월 25일 국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보험사기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

보험사기 피해자
행정적 불익 해소

기존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했다.

만약 내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인데 행정적 불이익을 받았다면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고 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경찰서로부터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 심사 후 사고 기록 등이 삭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
과거 사례 스스로 학습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에서도 자체적인 AI 기술을 활용한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가 AI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6월부터 AI 기술을 활용하여 6~7개월 만에 총 63건, 33억 1,000만 원 규모의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 과거 사고 사례들을 AI 스스로 학습해 분석하는 방식의 머신러닝을 활용한 관계도 분석 기법이 보험 사기범을 찾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