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 자율주행 시범지구 7곳 중 4곳 낙제점…시흥은 지정해제 위기

경기 시흥, 인천 구월·송도·영종 각각 E…안양만 A등급

성남시 판교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경기도 제공>

경기·인천 내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7곳 중 4곳이 운영성과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시흥시는 3년 연속 낙제를 기록해 시범지구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경기·인천은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년 이상 운영된 시범운행지구를 매년 평가한다.

올해 평가 결과 경기도에선 시흥, 인천시에선 구월·송도·영종이 각각 E등급을 받았다. 시흥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하점인 E등급이었고, 구월·송도·영종은 올해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올라 낙제점을 기록했다. 평가 결과에서 3년 연속 E등급을 받은 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검토 대상에 오른다.

시흥시는 매년 당해 계획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 낙제점을 받은 인천 3개 지역도 모든 계획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

경기·인천 내 또다른 평가 대상인 판교는 3년 연속 B등급을 받았고, 인천공항은 올해 처음 평가를 받아 C등급을 기록했다. 판교는 일부 서비스 운영자의 돌발상활 저감노력을 제시하지 않아 안전 부문에서 감점됐고, 인천공항은 운영실적목표 달성률이 저조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올해 첫 평가 대상에 오른 안양시만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안양시는 초기 지구 운영임에도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 노력이 우수하다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이용실적 저조에 따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고,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를 하향 설정했다는 점은 지적됐다.

2024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경기·인천 내 시범지구들이 명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자율주행차 경쟁력 제고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추진, 규제 합리화와 연구개발(R&D)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정책 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경기·인천 지자체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E등급을 받은 각 지구에 대해 "계획된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