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與 '불참' 버티기 vs 野 '최고 수위' 압박

이균진 기자 2022. 11. 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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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넘어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을 직접 공격하고 있다.

원내에서는 특위 명단 발표로 여당을 압박하고, 밖으로는 서명운동으로 이태원 참사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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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넘어 정부·대통령실 공격…일부 의원 퇴진집회 참석
與, '선수습-후대책' 기조 유지…이태원 대응 고민은 커질 듯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 촛불 '우리의 애도는 끝나지 않았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22.1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넘어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을 직접 공격하고 있다. '선수습-후대책' 기조를 유지해온 국민의힘도 여소야대 환경에서 버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음날인 21일 오전 12시까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조사 목적·범위·방법·기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시 위원 수 및 교섭단체 배분방안 △교섭단체별 특위 위원 후보 명단 등에 대한 교섭단체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특위 명단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 기본소득당도 각각 1명씩 특위에 참여하며 야3당의 공조를 강화했다.

원내에서는 특위 명단 발표로 여당을 압박하고, 밖으로는 서명운동으로 이태원 참사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7명의 전날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 참석해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는 민심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진행된 11월 1~3주 여론조사(한국갤럽,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주째 34%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무당층이 30%에 이른다. 지난 조사보다 3%p 증가한 수치다. 민심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이태원 참사 이후 3주간 32%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29%로 주저 앉았다. 해외순방 등 효과는 없고, 야당의 이태원 참사에 더해 MBC와 김건희 여사의 '빈곤포르노' 논란만 남았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을 서로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악재가 쌓일 수록 윤 대통령의 국정동력은 물론 국민의힘도 민심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정조사 압박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대야 공세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선수습-후대책' 또는 '선수습-후책임' 기조로 당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지만, 속도감 있게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다. 재발방지 대책과 책임소재 등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야3당만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지켜볼 수는 없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이 커지는 지점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다음날 오전 국정조사를 포함한 이태원 참사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사가 먼저,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다만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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