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다 뒤늦게 브레이크...가계부채와의 전쟁
[사설요약]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8월에도 큰 폭으로 증가. 7월보다 7조3234억원 증가. 다만 8월19~23일에는 2조6693억원이 증가했으나 26~29일에는 5063억원 증가에 그쳐. 마지막 주 증가세가 급감한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오늘부터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시행
만시지탄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적극 개입에 나선 것은 올바른 방향. ‘관치금융’ 논란도 있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급증하고 집값이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안정에 역행하다 최근 집값·가계빚 상승세가 폭발하자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을 보였음. 앞으로 가계부채 불길이 잡히지 않는 경우 DSR 한도 하향, LTV(담보인정비율) 강화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해야(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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