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닫는데 빚 어떻게'...지역신보 1.5조 대신 갚았다

소상공인 대신 갚은 빚 1.5조…올해 60% 급증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은행 빚이 급증했습니다.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천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습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 규모는 지난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8천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했습니다.

이 건수도 2021년 2만2천건에서 2022년 3만1천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천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55조7천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천억원)보다 125조8천억원(38.1%) 늘었습니다. 

이런 부담에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천8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4% 늘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천142억원에서 2020년 7천283억원, 2021년 9천40억원, 2022년 9천682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1조2천600원) 처음 1조원을 넘었고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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