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北도발 억제”

“北미사일 능력 개선…미 본토 및 동맹국 위험 증대”

한미 공군이 지난 3월 3일 한반도 서해 및 중부내륙 상공에서 우리측 F-15K·KF-16 전투기와 미측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고 저항하는 데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밝혔다.

CRS는 6일(현지시간) 공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인프라’ 제목의 보고서에서 “날짜변경선 서쪽에 위치한 다른 미군 기지들과 달리, 주한미군의 배치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억제와 저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중국보다 뒤떨어졌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공습 및 미사일 능력이 중국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졌다”면서도 “미 국방부는 북한이 재래식 미사일 및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하며 다양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이 같은 능력 증대가 미국 본토와 국외 주둔 미군, 동맹국, 동반자 관계 국가들에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달리 오키나와, 호주 등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는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적시했다.

CRS의 이번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군 현황을 소개하고 전력 배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하원은 미군의 배치 변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한 지정학적 전개국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