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펜타닐 사망자 유족들 “원료 수출 단속 실패한 중국에 관세 부과해야”

최소 500억 달러 관세 부과 요청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펜타닐 사망자 유족들이 중국 정부가 펜타닐의 주원료인 전구체 수출을 방치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에 나서줄 것을 미 당국에 요구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이날 중국의 펜타닐 원료 수출에 최소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수입량을 최소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중국 정부가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의 수출 단속에 실패한 탓에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와 의료 비용 증가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취지다. 청원의 근거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덤핑관세나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 301조(미국 무역법 301조)’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범람으로 자국 내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면서 중국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이 펜타닐의 원료 생산·수출을 사실상 방관하면서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는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을 통해 불법 펜타닐 원료,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과 수출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날 펜타닐 사망자 유가족들이 제출한 청원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청원서를 제출받을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