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됐지만 처벌은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전라북도에서만 노동자 18명이 작업 현장에서 숨졌지만 사법당국의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어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정부가 산재 사고를 줄이겠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정작 예방 대책의 핵심 축인 노동자의 참여는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18건 중 7건이 현재 수사 중이며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