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아니다" 경찰·도교육청 결론 냈지만 진영대결 해소 숙제

<앵커>
지난 석달 간 지속된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이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남았는데, 더 중요한 건 뿌리깊은 교육계의 진영대결,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 그 해법을 찾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리포트>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블랙리스트가 아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사안조사 결과, 교육청 정책기획과에서 단재교육연수원 측에 전달한 USB가 특정 강사를 배제하라는 문건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단재교육연수원 측에서 정책기획과에 강사 인력풀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결과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소통 메신저나 USB를 주고받는 등 공식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하지 않았고, 김상열 전 원장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SNS에 글을 게시한 것이 논란의 원인이었다고 봤습니다.

사안 조사반이 조사한 인원은 총 17명.

하지만, 교육청이 이 17명 중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처분 결과 발표는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유수남 감사관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안조사반의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차례 결제 지시가 있었음에도 감사관이 이를 거부하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음> 천범산 /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공무원은 상급자의 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내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해 유 감사관은 결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못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유수남 / 충북교육청 감사관
"보고라든지, 저의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직권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진상 규명하기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을..."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가운데 이제는 충북 교육계의 뿌리 깊은 진영 대결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