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에 역차별…유료방송산업 진흥 위해 규제 합리화 필요"

김우영·이해민 의원이 주최한 유료방송 규제 합리화 및 산업 진흥 방안 토론회 [한국IPTV방송협회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플랫폼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유료방송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성순 서울예대 교수는 유료방송을 국내 콘텐츠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현행 규제 체계가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서비스 혁신 둔화와 이용자 선택권 제한,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요금과 약관 규제 개선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IPTV와 케이블, 위성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과거 방식의 가격 규제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약관 변경 절차를 사전 수리 중심에서 신고 중심의 사후감독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우영 의원은 서면 개회사를 통해 “방송 시장의 현행 규제가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과 신속한 시장 대응력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유료방송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시장 자율성 제고와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유료방송은 단순한 콘텐츠 전달 통로가 아니라 미디어 기술 산업의 촉매이자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산업의 결실이 국민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용화 한국IPTV방송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규제 합리화는 사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콘텐츠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 이용자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료방송을 과거 규제의 잔존 영역이 아닌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 인프라로 재정립하고, 변화한 미디어 이용 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 전환 필요성을 확인한 자리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입법·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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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