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감 불출석에 여야 공방…與 “슈퍼 갑질” 野 “국회 모독”

與 “탄핵소추로 직무정지”…野 “동행명령장 발부”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불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국감 기관증인 출석 대상이 아니지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이 위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의결해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냈고,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케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인데, 그래 놓고 국회에 불러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이 위원장을 국회에서 자꾸 이야기하게 시킬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재판을 빨리 결론 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탄핵을 추진할 땐 언제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국회의 '슈퍼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국회 출석 요구는 거부했다"며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반드시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오늘 국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이 위원장이 핵심 증인"이라며 "(이 위원장은) 국회의 결정을 비웃고 벌써 세 번째 불출석했는데, 이는 법질서 무시고 국회 모독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일반증인 질의 시간인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발동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감사에선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