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 짚어보고
2. 국회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
3. 국회 통과한 '노란봉투법',
4. 금리 인하 신호 보낸 파월 소식까지 알아봐요.
드디어 만나는 이재명과 트럼프,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는 무엇? 🔍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어요. 3박 6일간의 한·미·일 순방 일정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열리는데요 🇰🇷🤝🇺🇸.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비서실장)과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회장들이 모두 총출동했을 만큼 이번 회담에 힘을 싣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예상 의제와 전망을 정리했어요.
#1 상호관세 협상 후속 논의: ‘마스가 프로젝트’의 운명은?
먼저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마스가 로드맵 나올까? 🚢:
우리나라는 상호관세율은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이 중 가장 150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 2000억 달러 규모의 ‘범용 투자 패키지’ 내용은 어떻게 될지도 발표될 수 있고요.
투자 이익과 농산물 개방 문제는? 🤔:
관세 협상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 두고 한국과 미국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트럼프식 말 바꾸기’ 우려를 없애야 한다는 것. 지난 협상 직후 미국은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
합의 내용 문서화는? 📃:
위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문제도 쟁점이에요. 미국은 한국이 투자하기로한 3500억 달러 관련 내용을 문서로 확실히 못 박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이번 회담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기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철강 관세는? 💵: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관세 100%’와 반도체 기업 지분 확보 추진, 그리고 ‘철강 관세 50%’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관세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최근 유럽연합(EU)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의약품 관세 15%를 약속받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달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해줄게!(=최혜국대우)”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번 정상회담에는 마스가를 포함한 대미 투자는 물론, 원전 협력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에요 ☢️. 미국은 한국의 뛰어난 원전 시공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 또한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거라는 말도 나와요. 다만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의 잠재 역량을 갖게 되는 걸 경계하고 있고요.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인데요 🪖. 무슨 일이냐면... 👇
‘더 센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
25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는 뜻을 밝혔어요. 자세히 보기
노란봉투법 통과, 뭐가 어떻게 바뀔까?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요.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무산됐다가 세 번째 시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건데요. ‘사용자’의 범위와 파업 등 노동 쟁의행위의 대상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자세히 보기
‘곧 금리 내려야겠는데…’ 신호 보낸 파월
제롬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조만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물가를 잡는 것보다는 고용 시장 악화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 금리 인하에 대해선 다음 달에 0.25%p 내리는 ‘베이비 스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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