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남북은 누가 시비 걸 수 없는 두 국가”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자신의 ‘두 국가’ 주장을 재차 강조하며 남북은 “누가 시비 걸 수 없는 두 국가”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는 전제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그런 급변하는 상황이 온다고 쳐도 대한민국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미 남북이 충분히 가까워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남북이)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두 개의 국가론’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헌법 개정도 요구했다.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당연하게 북한도 우리 영토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직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임 전 실장이 몸담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반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기고 당분간은 평화적 두 국가로 살아보자 하는 것이 헌법하고 충돌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쪽저쪽 다 두 국가론 이렇게 이름 붙여 많이 비판하시던데 엄밀하게 제가 주장하는 건 평화공존론”이라며 “두 국가는 이미 두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시비 걸 수 없는 두 국가”라며 “91년에 유엔에 가입하면서는 명실상부하게 두 국가 상태이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론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봤는데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북한 붕괴론에 대한 믿음으로 가버렸다”라며 “흡수통일론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통일 논의가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합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은 “이 정부 들어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하면서 속절없이 신냉전 체제로 쓸려 들어가고 있다”라며 “언제든 서해상에서 해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군사분계선에서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말만 통일이지 평화 관리가 안 되는 이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