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김여사 불기소에 “법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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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지검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결정하자 검찰 수장과 수사를 이끈 검사에 대한 탄핵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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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전하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고 국회와 야당에도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탄핵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가지고 곳간을 털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만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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