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기초의원 16명 2년간 조례 발의 '0'건"

"저성과자 의정비 반납해야"

서울 기초자치단체 의원 426명 중 16명은 임기 2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기초의회(구) 의원 426명 중 16명은 임기 2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서울 기초의회 의원 426명 중 3.7%에 해당하는 16명은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22년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발의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년간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높은 곳은 송파구(19.2%), 강동구(11.1%), 영등포구(11.8%) 의회로 나타났다.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111명 중 2년간 미발의 의원은 없었고 연 1건 이하 부실한 입법 발의 의원은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8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저조한 입법 실적은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이 부실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며 △지방의원 정책역량 및 의정역량 강화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 △입법 활동 부실 의원 공천 배제 등을 촉구했다.

이어 "입법활동 저성과자로 판명된 의원들은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야 한다"며 "낭비된 의정비에 대해서는 반납토록 해 부실 의정활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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