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2심 유죄...김여사 특검 필연" vs "특검 사안 아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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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공모 혐의 무죄를 받았던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00억 원대의 돈을 낸 전주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혐의는 손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며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무려 23억원에 달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고, 검찰은 이미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 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계속 밍기적 거리면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며 "손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이건 결론도 결론인데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 김 여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는 느낌을 줬다면 검찰이 내리는 결론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텐데 소위 말하는 황제 조사, 이런 것들을 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수사나 재판은 결과도 공정해야 하지만 과정도 공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공정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수사 과정을 거쳐놓고 (검찰도 이제 와 결론을 내리기)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항소심 재판은 생각 외의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손씨가 처벌됐다고 해서 김 여사까지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특검 같은 경우는 어떤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잘 특정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주장이 돼야 마땅한 것 아니겠나"라며 "이건 지금 사실관계가 다 나와서 법률적인 판단만 남은 상태인데 특검을 하는 게 과연 옳겠나. 특검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당이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법리에 따라 정당한 판결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와 관련한 건 손씨와는 사안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 적절한 수사를 하고 그게 기소 사안인지 불기소 사안인지 평가한 이후 기소된다면 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데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검찰이 여론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