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자판기인가"…높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도마 위

양형 문제 두고 "강력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 지적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해 여야 의원 맞서기도

대전에서 열린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 양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18%로 나타났다.

올 들어 7월까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4.4%. 2만366건이 청구돼 1만9231건이 발부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이것을 '영장 자판기'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압수해 몇 달째 돌려주지 않는데 이는 재판도 하기 전에 바로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또 주변과 고립돼서 징역을 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강도살인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고도 끝내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을 언급하며,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양형 기준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강력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 그리고 피해자 관점에서 우리 사법제도의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각종 강력범죄와 성범죄, 소년범죄, 마약사범 등이 확산된 배경에 법원 내에 퍼지고 있는 온정주의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이 맞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1심이 3년 4개월째 끝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밀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끼워 맞춘 의도적인 조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은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명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불법적인 표적 감사와 이를 악용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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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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