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버텨달라 해도 집 팔 상황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이 먼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제가 시켜서 팔면 그건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며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지 않냐"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에 안 하면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라도 막아야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티는 것이 손해인 걸 설계해야 한다"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향해 "할 수 있지 않냐.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해 집행하도록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