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해제, 한일 신뢰 구축 첫발”… 화이트리스트 복원 논의

산업부 “서류 간소화·허가 단축
국내 기업 불확실성 해소될 것”
경제안보 분야 협력 강화 논의
반도체 공급망 갈등 해소 도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3.16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일 정상회담에 발맞춰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수출규제 문제와 맞물려 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방일 첫날인 16일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며, 한국 정부는 이에 맞춰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로,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불화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생산하고 있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를 하자 당시 격렬한 일본 제품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는 등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 일본은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맞서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우리는 산업부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풀지 못한 것은 한일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촉박해 사전에 국장급 회의를 하지 못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일 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해 합의를 이뤄 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양국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요한 이슈인 반도체 산업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제부터 일본에서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구비 서류 등이 간소화되고 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절차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며 “또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양국의 교역이 경제 규모에 걸맞게 회복되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의 투자와 기술 협력이 확대되면서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쿄 안석 기자·서울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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