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핵심 관전포인트는 '에너지 대전'이다[기후로운 경제생활]

■ 방송 : 유튜브 실컷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

핵심요약

초 박빙 미 대선, 핵심 관전포인트는 에너지·기후 정책
석유 강조하는 트럼프 VS 친환경 뿌리 둔 해리스
트럼프 당선 시 파리 협정 재탈퇴 가능성 충분히 있어
해리스, 프래킹(수압파쇄법) 금지는 하지 않겠다 밝혀
공화당 지지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IRA, 트럼프 당선돼도 폐기 어려워
중국 60% 관세? 인플레 우려로 실현 가능성 낮아

◆ 홍종호> 화제의 미국 대선.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진표는 확정됐고 해리스 트럼프 정책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기후 정책이 사안마다 굉장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과 이 부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구상> 안녕하세요.

◆ 홍종호> 미국 경제 산업 관련 연구 많이 하고 계시는데, 따로 좀 특별하게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 강구상> 제가 아무래도 미국 경제 쪽과 함께 정치 쪽도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대선 관련된 판세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대선은 다른 나라 대선하고 조금 다른 시스템입니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한 44명 정도가 부족하고 트럼프는 35명 정도 부족합니다.

◆ 홍종호> 현재까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판세가 있는 거군요. 주별 선거인단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 강구상> 네. 경합주가 결과를 상당히 좌우하게 되는데 경합주 지지율을 보면 해리스가 트럼프를 좀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요.

◆ 홍종호> 선벨트(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러스트벨트(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미국 오대호 인근의 공업지대) 요런 지역이요.

◇ 강구상>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해리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시니까요. 경제 정책 상당히 양쪽 진영이 대조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 강구상>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중요한 정책이 되겠죠. 해리스와 트럼프가 공통적인 부분은 통상 정책 이런 쪽인데요. 수단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 기조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통상 정책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와 해리스가 가장 크게 대립각을 보이는 건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이런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 홍종호> 좋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기후와 경제를 다루는 방송이에요. 두 후보가 다른 것도 많이 대비가 되지만 특히 기후 정책 에너지 정책에 대비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좀 간단하게 소개 좀 가능하실까요?

◇ 강구상> 네. 일단 해리스 같은 경우는 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친환경 전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1기 행정부 때 보여줬던 그 기조로 다시 회귀할 거다. 그래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친환경 전환 기조를 전면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홍종호> 그러면 파리 협정 다시 재탈퇴 이런 것도 하게 될까요?

◇ 강구상>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입니다.

◆ 홍종호>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 때 2022년 8월에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게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어서 그렇지 그 속내를 보면 이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의 대응 관련된 내용이 많이 주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양쪽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세요?

◇ 강구상> 우선은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명칭이 인플레이션감축법이었던 이유가,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민주당이 아주 교묘하게 법안명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전기차 세액 공제라든, 친환경 제조시설에 투자 세액 공제나 제조 세액 공제 이런 걸 대규모로 줌으로써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다양한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로 대미 투자를 단행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전역에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바라고 여러 기업이 전기차 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 청정 에너지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을 이미 건설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지어진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IRA의 부수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IRA를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로 전면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쪽의 입장이 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가 강한 남쪽에 있는 여러 주들의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이런 해외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고 이러니까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 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말은 IRA법 이거 문제다라고 얘기해도 또 막상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또 완전 폐기 같은 건 쉽지 않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강구상> 말씀하신 게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요한 정책들이 발효되려면 법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원 의회와 하원 의회를 동시에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하원 의회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분리된 그런 의회 구성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쉽게 통과되기가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선에서 양원 의회 선거가 같이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양원 의회의 다수당을 누가 차지하느냐. 만약에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 물론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IRA 전면 폐기를 추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다거나 당내 이탈표가 생기게 되면 전면 폐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RA의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레드 스테이트나 아니면 경합주 쪽에 좀 몰려 있어서 그런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IRA가 통과돼서 현재 막대한 보조금이 이른바 청정산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하는 큰 유인 아닙니까?

◇ 강구상> 맞습니다.

◆ 홍종호>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에서의 어떤 앞으로의 전략에도 좀 수정이 가해진다거나 안 그래도 지금 특히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화재 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기차 판매도 전 세계적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략에도 좀 변화가 불가피한 데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구상> 우선은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은 당연히 친환경 전환 정책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친환경 정책이 힘을 못 받게 되면 당연히 IRA에 포함돼 있는 전기차 그쪽에 수요도 감소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동반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IRA의 수혜를 바라고 미국의 대규모로 이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던 우리나라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연결돼 있는 1 2 3차 협력사들, 소재 장비를 취급하는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될 텐데요.

◇ 강구상> 사실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차원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이 흐름은 좀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투자 계획들은 조금 부침은 있겠지만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사실은 두 후보의 정책들, 특히 관세 관련해서 이게 워낙 또 대비가 되는데 어쨌든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 견제, 그리고 중국을 타겟팅한 각종 관세 이런 정책은 유지가 될 것 같고 또 트럼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편관세에다가 중국은 전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세계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 강구상> 예. 글로벌 통상 환경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절대 우리한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미국 내부적으로도 봤을 때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일괄적으로 보편관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중국 수입품에다가 60% 관세를 매기면 그게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 홍종호> 그렇죠. 부담으로 다가가는 거죠.

◇ 강구상> 그러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1기 행정부 때 중국한테 4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던 것을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25%까지만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현실과 타협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관세 정책도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트럼프의 대표 구호가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잖아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 마가라는 게 미국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가격 부담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걸 보면 또 상당히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해리스 후보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정책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특히 기후 정책, 또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조금 달라지는 면 이런 게 혹시 차별화되는 게 좀 있을까요?

◇ 강구상> 아직까지는 현 바이든 행정부랑 크게 다른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해리스 후보가 부통령으로 재직하기 전에 상원의원으로 꽤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랑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현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좀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공약들을 내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 행정부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그 친환경 전환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 홍종호> 저도 한 가지 당시에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미국의 셰일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이게 또 미국 경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떠받들고 있는 건데 그걸 하면 프래킹, 수압 파쇄법(고압의 액체를 이용하여 광석을 파쇄하는 방식)이라고 물로 막 이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데 이거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당시에 했더라고요.

◇ 강구상> 맞습니다.

◆ 홍종호>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해리스가 인터뷰한 걸 봤더니 수압 파쇄 이걸 내가 꼭 반대하는 거 아니다. 약간 주춤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 강구상> 저는 약간 데자뷰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처음에는 친환경 전환으로 가야 되니까 프래킹을 무조건 금지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프래킹을 주로 사용하는 고산업군이 몰려 있는 곳이 펜실베이니아거든요.

◆ 홍종호> 맞아요.

◇ 강구상>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 경합주다 보니까 그쪽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중에는 조금 모호하게, 프래킹 금지까지는 아니고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약간은 좀 스탠스를 톤다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해리스도 결국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미국에서 이 천연가스 생산이 텍사스가 압도적인 1위지만 2위가 펜실베이니아더라고요. 굉장히 핵심적인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가 대선 가도에 결정적이니까 결국은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그럼 기후 정책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 트럼프는 굉장히 극단으로 가고 파리 협정 탈퇴다 뭐 이런 것까지 막 얘기를 서슴없이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관세를 특히 청정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매기겠다. 그런데 사실은 해리스도 그거보다는 약하지만 어쨌든 이른바 청정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중국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거는 계속 이어가는 건데요.

이런 어떤 흐름들이 크게 보면은 결국 보호무역 기조로 가는 이런 거대한 흐름, 사실은 미국이 세계화를 주창한 나라 아닙니까? 과거에 그러다가 각자도생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쪽의 이런 기후 공약 또 경제 공약을 보시면서 드는 생각은 어떠세요?

◇ 강구상>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는 것도 결국에 미국이 그걸 주도하고 있으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때 했던 것 같은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좀 지양한다. 그래서 무역법 201조라든지 무역확장법 232조 이런 관세 부과 조치는 좀 지양을 하면서 다만 중국에 대해서만 좀 강경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는 의도 하에서 301조 대중(對中) 관세 부분들을 활용했었던 거고요. 거기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품목들도 들어갔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결국 해리스든 트럼프든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같이 수출 주도형, 수출 의존형 국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기업들한테 부정적인 피해가 갈 만한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국 의회라든지 주 정부 차원의 그런 아웃리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영향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 홍종호> 트럼프가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전망도 봤어요. 그렇게 60%의 높은 관세를, 그렇게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셨지만 만약 그게 실현된다면 중국의 GDP가 반으로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망, 우려 섞인 전망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견제하면 우리 기업, 산업의 기회가 올 것도 같지만 또 우리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전체적인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니까 만약에 그런 게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강구상>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는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대로 쭉 이어지고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반사이익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때 우리 가격 경쟁력은 거꾸로 올라간다.

다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 중에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품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품목들에 다 60% 일괄적으로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니까 그걸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그런 상황이 정말 펼쳐질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네. 하여간 고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렇다고 미국 대선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요. 오늘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 팀장과 두 미국 대선 후보의 역사적인 토론을 앞두고 기후 에너지 관련된 전망 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강구상>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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