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포 영장’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궁금한 3가지

[러, 우크라 침공]

지난달 17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권리 위원과 만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동권리 담당 고위 관료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불법적으로 이송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성명을 내어 17일 재판부가 푸틴 대통령,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등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뒤 재판소가 러시아 대통령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칸 검사장은 한 달께 전인 지난달 22일 국제형사재판소 전심재판부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관련해 체포 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① 왜 체포영장 발부했나

국제형사재판소 전심재판부는 두 사람이 러시아 점령 아래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송하도록 한 데에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확인했다. 러시아가 최소 아이들 수백명을 고아원이나 보육원에서 데려가 러시아에서 입양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친서방 나치 정권의 핍박을 받는 친러 주민을 구원한다’는 식의 전쟁 명분을 선전하고 러시아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지역 아동 2000명 이상을 러시아로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19일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된 뒤로 우크라이나 어린이 1만6000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추방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심재판부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아동이 러시아 가정에 더 쉽게 입양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8조 2항에 명시된 전쟁범죄, 곧 “불법적 추방이나 이송 또는 불법적인 감금”, “인질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카림 칸 검사장은 향후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체포 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푸틴 대통령 등 두 사람 외에 다른 러시아 관계자에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② 푸틴 체포 가능할까?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체포 영장은 러시아의 전쟁범죄와 관련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 체포돼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제노사이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경우 국가원수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직 국가원수를 기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 스스로 현직 국가원수를 체포할 수는 없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한 회원국이 체포해 인도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이 체포될 수 있는 국가에 갈 가능성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러시아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밖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런 종류의 어떤 결정도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칸 검사장은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이에 반박하며 “로마 법령 제27조는 개인의 공식적 지위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적 재판관들도 영장 발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궐석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 개시 시점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칸 검사장은 여전히 피고인 없어도 재판 전에 재판관들이 혐의에 대한 증거를 평가하는 심리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체포영장 의미는?

체포영장은 국제사회가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과 관련한 책임을 묻고 서방에서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 해외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으로 여행을 할 경우 해당 국가는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그를 체포해 재판소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 영장을 받은 푸틴 대통령, 리보바-벨로바 아동권리 담당 위원이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원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23개국이다. 러시아는 2016년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에서 탈퇴했고, 미국,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가원수급 인사인 오마르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등과 같은 대열에 오르는 오명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수장이 국제형사재판소한테서 체포영장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한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그를 △2차 대전 뒤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된 나치 전범 △1990년대 발칸 전역에서 전쟁, 학살 등을 자행해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 투옥됐다 사망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시에라리온 내전에서 살인, 성폭행, 소년병 이용 등을 도운 혐의로 시에라리온 특별 법정에서 5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라이베리아 독재자 찰스 테일러 등에 비유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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