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원인, 미 내부 비밀문서…모르는 게 당연"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외교부가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조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라며 "내부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이 이에 대해 질책하자 조 장관은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이번 사안 해결 방안을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관계기관과 계속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해서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 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중 성향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둘 다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핵무장론이나 산업 스파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는 걸 미 측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밝힌 입장에 대해 양당이 하는 얘기는 다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과 다르기에 일일이 거기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또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는 듯한 발언들이 모였기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고, 이 대표와는 아무 관계 없다'고 거듭 질문하자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