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건전재정’ 타령 하더니…“재정 목표 달성 4년 미뤄질 듯”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연간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미만(2.9%)으로 낮추고 2028년엔 비율을 2.4%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가 나왔다. 정부의 세입 전망은 낙관적이고, 지출 전망은 보수적이어서 기대만큼 적자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29일 예정처가 펴낸 ‘2024∼2033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지디피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8%에서 내년 3.03%로 개선된 뒤 줄곧 3%대를 유지하다 2029년 2.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등을 제외하고 나라살림의 실질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정부는 이 수지의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예정처 전망에 따르면 목표 달성이 4년 늦는 셈이다.

예정처의 적자 전망이 기재부보다 어두운 것은, 기재부의 총수입 전망은 낙관적이고 총지출 전망은 더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세수입 측면에서 기재부가 예상한 2024∼2028년 5년 동안 국세수입 총액(올해 세수 재추계 반영)은 예정처 추산보다 17조원 많다. 해마다 3조1천억원에서 5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정부가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경상성장률 등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본 데 기인한다. 당장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로 정부는 4.5%를, 예정처는 4.2%를 들었다.

반대로 지출 면에서 정부는 예산 통제를 크게 강화한 보수적인 계획을 내놨다. 대표적인 경직성 예산 지출인 복지분야 의무지출을 보면, 정부는 2024년 169조2천억원에서 2028년 214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짰다. 그러나 예정처가 내다 본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같은 기간 171조3천억원에서 229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7.6% 늘어난다. 연도별로 보면, 예정처는 해마다 7%대(7.2∼7.9%) 증가율을 예측했는데, 기재부가 전망한 증가율은 해마다 빠르게 둔화(2025년 7.5%→6.5%→5.8%→2028년 4.5%)한다.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복지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전망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정부 노력과 달리,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무너진 세입 기반을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마다 감세 정책이 추가되고, 마른 수건 쥐어짜는 지출 구조조정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의 효과는 이번 정부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정부에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