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은 애플 기기끼리만 호환? EU, 과징금 예고

[ 김주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애플에 다른 제조사의 스마트워치, 헤드폰도 애플 제품과 호환될 수 있도록 6개월 안에 조처를 마련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디지털시장법(DMA)상 상호운용성 의무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협의 기간 스마트워치, 헤드폰, 가상현실 헤드셋 등을 연결할 때 이용되는 iOS 운영체제 기능의 상호운용성 제공 방법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DMA에 따라 애플은 제3자에 상호운용성을 무료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현재 애플 제품끼리만 호환되는 배타적 방식 대신 경쟁사 제품도 호환되도록 운영체제를 개방하라는 요구다.

집행위는 애플이 외부 개발자에게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외 상호운용성 허용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집행위가 발표한 규제 협의는 DMA 적용 대상 기업에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이를 따를 수 있도록 6개월간의 기간을 주는 절차다. 따라서 애플이 6개월 안에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애플은 EU의 앱스토어 개방 압박도 받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를 위반한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다. 애플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있다.

게이트 키퍼는 DMA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오를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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