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역사상 최대규모 게리맨더링…중간선거서 트럼프 구할까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1966년 흑인 투표권 운동을 주도하던 로버트 힉스(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루이지애나주 프랭클링튼에서 백인들과 기싸움을 벌이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AP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텍사스주에서 시작된 게리맨더링(선거구 재획정)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획정되는 선거구가 늘고 있어서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8일 주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과 주민투표까지 마친 선거구 재획정 계획이 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버지니아 주의 의석 수는 총 11개인데 이 중 민주당이 6석, 공화당이 5석을 갖고 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를 민주당 10석, 공화당 1석으로 극단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다. 의석 수 54석인 대형 주 캘리포니아의 게리맨더링(민주당 의석 수 5석 증가)과 비교해 훨씬 극단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버지니아 대법원은 절차적 문제 등도 지적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재획정이 당파적인 의도로 추진라고 지적했다. 

버지니아의 ‘실패’는 오히려 더 큰 역풍을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평가다.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사무총장은 “버지니아가 이런 게리맨더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플로리다에서 공화당이 4석을 늘리는 재획정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게리맨더링 싸움을 벌이면 공화당이 유리한 구도”라고 분석했다. 플로리다주도 지난 4일 재획정안에 대해 주지사 서명을 완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텍사스 주에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이번 게리맨더링 규모는 이미 미국 역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인구조사(10년 주기) 외 이유로 진행된 게리맨더링이 주로 특정 주 단위에서 진행됐던 반면, 이번 게리맨더링 바람에는 이미 10개 주가 참여하고 있다. 5개 주는 조정을 확정했고 3개 주는 진행 중, 2개 주는 법원 제동으로 중단된 상태다. 조정이 확정됐거나 진행 중인 8개 주의 재획정 의도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공화당 의석 수는 9석, 민주당 의석 수는 1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테네시주 선거구 재획정 내용. 멤피스 일대 흑인 선거구를 3개로 쪼개고, 내슈빌 도심도 5개로 쪼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네시 주 정부

루이지애나 주는 두 번째 '흑인 선거구'(6번 선거구, 뱀 모양으로 긴 것이 특징)를 도입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6번 선거구를 다른 지역으로 분할하는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래픽=위키피디아

특히 지난달 말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이 대표를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게리맨더링을 하는 데 제한을 두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은 공화당 중심의 선거구 재편이 앞으로 더 늘어날 길을 열어줬다. 테네시주는 즉각 흑인 비중이 높은 멤피스 일대의 선거구를 쪼개서 공화당 의석수를 늘리는(8석→9석) 내용의 게리맨더링을 추진해서 지난 7일 주지사 서명까지 마쳤다. 

6개 선거구 중 2개를 일종의 흑인 선거구로 배정했다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루이지애나 주도 흑인 선거구 1개를 없애는 재획정안을 준비 중이다. 다른 공화당 주들도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미 하원은 435석 중 공화 217석, 민주 212석으로 구성돼 있다. 무소속이 1석이고 5석은 공석이다. 

다만 중간선거 결과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구 재획정만으로 공화당 승리를 예견하기는 이르다. 중간선거에서 여당은 의석을 잃는다는 것이 오랜 공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기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뺏겼고(공화당 40석 상실), 이는 집권 후반기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 대통령별 중간선거 하원 의석 상실 현황.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