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근로시간 개편안 대통령과 엇박자 아냐…큰틀 변화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큰 프레임(틀)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제도 개선 입법예고안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유연성 있는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또 'MZ세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당초의 프레임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시간 근무 후 여유시간의 장기 휴가 사용, 추가 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 임금 체불 방지 등에 대해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와 총리 입장이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의에는 "전혀 그런 건 없다", "윤 대통령과 사전에도 통화했고, 방금도 통화했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큰 틀이 바뀌지는 않더라도 근로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 69시간'이라는 숫자가 입법예고 기간에 조정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한 총리는 "숫자를 그것만은 강조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1주간으로 모든 걸 정산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한 달로 하면 건강권을 보호해주고, 최대치가 69시간이라는 얘기"라며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주52시간 그대로가 좋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근로자가 건강권을 유지하고, 사용자들에 의해 휴가 사용 방해를 받는 것 등은 안 되도록 정부가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더 명료하게 노동부 등이 국민과 노동자에게 설명하면 지금 가진 걱정들이 훨씬 더 완화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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