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국수본부장 공석 길어지는 이유…檢출신 외부인사 물색하나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이후 전국 3만여명의 수사 경찰을 총괄해야 할 자리가 3주째 비어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7일 “이달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인선과 검증 절차 등을 감안하면 국가수사본부장 공석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 청장은 이날 충북경찰청을 방문해 “대통령이 (일본에서) 돌아오면 늦어도 이달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 내부 인사로 할지, 외부로 갈지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 조직 안에서는 내부 인사로 가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대통령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지나친 수사권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고, 전문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 변호사는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임명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는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마약이나 조폭은 물론 전세 사기, 건설 현장 불법행위, 부동산·중고차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일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공모는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모를 통한 모집, 내부에서 후보를 발탁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전국 3만명의 수사 경찰을 총괄한다. 정보·경비 등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하고, 부패·사기·살인 등 범죄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책임지는 구조다.

정 변호사가 낙마한 이후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후임 인사도 검찰 출신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 변호사 임명 당시 검찰 출신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의 검찰 출신 선호 경향에 경찰이 다시 코드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외부임용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 취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또다시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 경찰 내부는 크게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 인사가 아닌 검찰 출신 인사 가운데 적임자를 찾느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린다”며 “내부에서 발탁하려 했다면 이렇게까지 인선이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검찰 출신이 온다면 구성원들의 상실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인선이 늦어지는 만큼 적합한 인물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올지도 의문이 든다”고 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