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세계는 미래원전 사활… 거야는 또 R&D 제동

민관 합작 SFR 개발 90% 감액
현대건설 등 관심 큰 기업 난감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시설 모습.

세계 각국이 AI시대 전력원으로 원자력에 목숨을 거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어렵게 회생한 원전산업 시계추가 야당의 예산 폭거에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맹비난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감액을 요구한 11개 사업 중 유독 '민관 합작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사업' 예산을 90% 감액키로 해 논란을 낳고 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3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 간 총 580억원(국비 290억원, 민간 290억원)을 들여 '민관 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첫 해인 내년 예산으로 7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63억원 삭감돼 7억원만 남았다.

차세대 원자로 중 SFR은 우리나라가 25년 넘게 개발해 오면서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해외 기업들이 탐내는 경제성과 안전성, 핵비확산성을 갖춘 상황이다. 야당의 예산감액안이 확정될 경우 사업이 싹을 피우기도 전에 멈출 위기다.

이 사업은 미래 원전산업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발전용 SFR을 개발하는 게 목표로, 내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됐다. SFR은 열 중성자를 이용하는 경수로와 달리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 핵분열을 일으키고, 물이 아닌 액체 소듐(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다. 4세대 원자로의 핵심 노형으로, 사용한 핵연료를 재활용해 우라늄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경제성, 지속성, 안전성이 뛰어나다. 이 때문에 SMR과 연계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97년부터 파이로프로세싱과 연계한 소각로 방식의 SFR 기술 개발에 착수해 공학설계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우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협력을 원할 정도로 관련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가 설립된 테라파워가 지난 6월 미국 와이오밍주에 '나트리움(Natrium)'이라는 발전용 SFR 건설에 착수해 2030년 상업운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민관협력을 통해 SFR 기반 소형원자로 첫 호기 설계와 SFR 분야 핵심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해 장기적으로 수출까지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SFR 사업은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 이번 정부 들어 간신히 사업 재검토 결정을 통해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 또다시 예산 삭감으로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SFR 사업에 관심이 큰 기업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민관합작 SFR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원자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예산 감액 시 사업 추진에 차질을 피하기 힘들다.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원자력 분야에 생채기를 내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개발사업을 민주당이 반대한 것과 연장선 상에 있는 조치로, 이대로 가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주도권 잃고 원자력산업 생태계에도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