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논란 짚어보고
2. 동결된 4분기 전기 요금,
3. 0명으로 조사된 3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4. 다음 대선 불출마 선언한 트럼프 소식까지 알아봐요.
체코 원전, “완전 대박이야!” vs. “적자 위기야!” ☢️
몇 달 전에 우리나라가 체코에 원자력발전소를 짓게 될 거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계약도 거의 확정이고, 원전 지어서 큰돈 벌 일만 남았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요새 “원전, 계획대로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나온다고.
체코 원전, 무슨 얘기였더라?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꾸린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두코바니 원전)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어요. 무려 24조 원 규모의 사업이라, “계약 확정되면 수익이 엄청날 거야!” 하는 기대가 컸고요. 체코 원전 사업이 확정되면 폴란드·슬로베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서, ‘K-원전’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될 거라는 말도 나왔어요. 체코 역시 지난 19일(현지시간) 우리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 “원전 계약, 아마 한국이 가져갈 거야”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그런데 뭐가 걱정이라는 거야?
끝나지 않는 특허권 문제 🧐: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이 발목을 잡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수원이 외국에 수출하려는 원전에 우리 독자 기술이 들어갔어!” 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에 공식 항의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정부는 “협상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했지만, 전문가들은 양 측의 의견 차이가 커서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진짜 돈 되는 거 맞나요? 💰:
원전으로 얻는 수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계약 조건상 체코 현지 기업이 원전 건설 과정에 60% 이상 참여해야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얻는 이익은 일부에 불과할 거라는 것. 애초 우리나라가 제시한 공사 비용이 너무 낮아 실제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고요. 여기에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술 로열티 비용 등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야당은 정부가 원전 수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러다 적자 날 수도 있어!” 비판했지만, 정부는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며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정부는 왜 이렇게 원전에 진심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새 원전 팍팍 짓겠습니다!” 했는데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고 하는 등, K-원전을 글로벌화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에요.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던 많은 나라가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하지만 “원전에만 집중하는 에너지 정책은 위험해!” 경고하는 전문가도 많아요. 원전에 올인하고 재생에너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1) 유럽연합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은 물론 (2) 경제·산업 면에서도 원자력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재생에너지 시장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4분기 전기 요금이 동결됐어요.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 시) 당 5원으로 동결한 건데요.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 요금 미세조정에 따른 거라고. 하지만 한전은 지속된 적자로 재무 위기를 겪고 있어, 올해 안에 전기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어요.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 99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400억 원가량 늘었는데요.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전기 요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국 10곳 가운데 3곳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0명’인 걸로 조사됐어요. 🩺
전체 229개 시군구 중 약 30%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상태라는 것(올해 7월 기준).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도 안되는 지역은 총 147곳이었는데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지역도 각각 14곳, 11곳이나 됐다고.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들을 균형 있게 배치해 지역 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했어요. 🇺🇸
22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서 지면 다음에 재출마하겠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다. 그게 끝일 것”이라고 말한 것. 그러면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단결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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