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장군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 8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오전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원 스타’에 해당하는 장군이 영관급으로 강등된 사례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을 낮추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다음달 전역할 예정인 전 실장이 항고를 해도, 이 항고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해야 한다.

전 실장은 이예람 중사 사건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새로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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