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지원·전영현 산중위 증인 되나…野, 기업인 32명 소환 요구
박지원, 덤핑 수주 등 사실관계 확인 위해 소환
전영현, RE100· 반도체 지배력 점검 위해 불러
이시우·이준수·이계인·황현식·문동권도 명단에
국회 산중위, 26일 전체회의…여야 합의에 주목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005930) DS부문장(부회장) 등 30명 이상의 기업인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정책 과오를 파헤치려면 기업인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오는 26일 열리는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여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다만 기업인의 대거 소환으로 ‘기업 길들이기 감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이데일리가 국회 산중위 소속 복수의 민주당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47명의 소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35명, 12명이며, 이중 민간 기업인은 32명(68%)에 달했다. 산중위는 오는 26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천기술 수출통제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헐값 수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비현실적이며,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박 회장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자료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해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체코 원전 수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이외에 대우건설(047040) 등 원전 건설사 CEO를 증인으로 추가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선 체코 원전 수출과 함께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테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민주당의 증인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배달앱 이용자에게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논란 등에 대한 소명을 집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달성 가능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배력 축소 등과 관련해 정부 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요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시우 포스코 대표는 수소환원제철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상표권 침해 및 소송 갑질 등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외에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유원일 텐텀 대표, 신원근 진학사 대표,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이상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박영만 케이티엔지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이상 불공정 거래 등) △유정준 SK E&S 부회장, 정찬수 GS EPS 대표,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대표(이상 가스 직수입 문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티메프 사태 책임 소재) 등도 증인 요구 명단에 올랐다.
‘권한 전횡’ 전영상 한전 감사도 증인 명단 올라
전영상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도 증인 요구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전 감사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행정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민주당은 내부 감사 및 징계 남발 등 감사 권한 전횡과 관련해 전 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기했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 고문과 구웅모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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