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병해충 심각…“산림청, 대응 역량 키워라”
재선충·고사목 처리능력 미흡
불법전용·산지훼손 문제 질타
국민 1인당 도시숲 면적 확대
산림보전직불제 도입 검토를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기후변화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와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병해충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골든타임’이 임박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산림 보전과 산주·임업인 권익 증진에 노력해달라는 주문도 잇따랐다.
◆낙제점 받은 산림재해·병충해 대책=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산림당국에 재선충병 방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31만그루였던 재선충병 감염목은 올해 90만그루까지 늘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감염 고사목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처리 작업에 대한 감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제용) 나무주사 투입량도 적절치 않다”면서 “전문가가 투입돼 철저히 진단·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현장에선 올해 방제 예산 805억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서 “방제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3으로 편성되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이를 8대2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방제약인) 밀베멕틴의 약효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사용량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밀베멕틴을 가장 많이 사용한 충남 태안의 재선충병 발생량은 2023년 699그루로, 2021년(90그루) 대비 677% 증가했다”고 말했다.
산림재해 대응 역량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산림청 보유 산불진화헬기 48대 중 9대는 가동 불가”라면서 “주력 기종이 러시아산 ‘카모프’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지자체가 산사태 우려 지역을 신청하면 실태조사를 거쳐 취약지를 지정하는데, 엉뚱한 곳을 조사하거나 (취약지 선정 적절성 논란이 커지자) 사방사업이 이미 완료된 곳을 취약지로 변경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면서 과학적·체계적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지 보전과 도시숲 조성 요구 커=불법 전용되는 산지가 늘고 있지만 산림청 대처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불법 산지 전용이 5년간 증가하는 가운데 미복구 면적 역시 늘고 있다”면서 “불법 전용 단속 인력 한명이 담당하는 면적이 3580㏊로, 축구장 5110개에 달하는 규모를 한 사람이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골프장 건설 명목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돼,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된다”고 했다.
산림사업이 산지 훼손에 악용되는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최근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낮아진 지역이 300곳에 달한다”면서 “개발 행위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개발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숲 가꾸기, 벌채를 악용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보전해야 하는데, 벌채로 산림에 나무가 줄어들면 생태·자연도 등급이 낮아진다.
도시민을 위한 도시숲 확대 요구도 많았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시숲은 평균 11.48㎡(3.5평)로 세계보건기구(WHO) 적정 권고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도시숲 접근성도 WHO는 300m(0.5㏊ 도시숲 기준)를 권고하지만 한국은 평균 1577m에 달한다”고 했다.
◆“산주·임업인 권익 증진 힘써달라”=산림의 경제적 활용에 힘써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우선 임야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유림이 제대로 경영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산지 소유자가 자진해서 숲을 가꿀 수 있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주관 산림프로그램에 참여해 수익을 내면 소득세를 감면하는 미국처럼, 산림사업 참여 때 재정을 지원한다든가 산림 보유세와 거래세를 대폭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경영의 필수 기반으로 인식되는 임도 확충 요구도 있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우리 임도 밀도는 1㏊(3000평)당 4.1m로 일본·독일 등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임도 신설과 노후 임도 개선,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임도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임도 구축 사업이 2020년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실적이 악화하고 있어 이를 다시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림경영 주체인 임업인 소득 증진에 힘써달라는 의견도 잇따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2019년 4월1일∼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해야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조정해 신규 임업인 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산주와 임업인은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각종 재산권이 제약받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은 못 받는다”면서 “산림 보전에 대한 공익 기능을 인정해 (선택직불제로서) 산림보전직불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양석훈·지유리·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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