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주담대 6억 한도·갭투자 금지 등 초강력 대출규제가 발표된 뒤 ‘막차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어요. 발표일을 기점으로 계약을 깬 사례만 열흘간 125건에 달하는데, 그중 39건은 발표 당일에 사유가 발생했어요.
🔍 계약 해제 동향
계약 해제 125건: 계약일 6월 20일~7월 3일 중 해제 사유 발생일이 6월 27일 이후인 거래가 125건
발표일 당일 39건: 27일에 해제 사유가 집중됐고,
사전 계약도 해제 25건: 발표 전(6/20~26) 계약에서 발표일을 해제 사유로 표기한 건이 25건
🛠️ 추가 규제·공급 대책 동시 추진중
수요 억제 추가 카드: LTV 강화, 전세·정책대출 DSR 적용 확대, 규제지역(조정·투기·토허구역) 확대 검토
세제장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검토로 2주택자 20%p·3주택자 30%p 중과 가능성
공급 대책: 기존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 고밀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강화
6·27 대책 ‘깜깜이’ 경과규정…시장 혼란 여전
6월 27일 발표된 ‘6·27 대책’이 너무 복잡해, 정작 어떤 대출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부 공식 채널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금융당국은 언론·은행권에만 참고자료를 나눠 줬고,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 공고가 나도 경과규정을 몰라 대출 계획을 못 세운다”고 하소연해요.
세부 적용 포인트?
일반 주담대·집단대출(이주비) : 2주택자 주담대 금지, 무주택·1주택자 최대 6억 원 한도(6개월 내 처분·전입 각서), 이주비 대출(추가 제외)에도 동일 적용
중도금 대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무관 중도금은 종전 한도 유지, 잔금 전환 시점에만 6억 원 한도 적용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 임대차 계약 체결일 기준 적용 시점 결정, 신규 단지도 공고일 무관하게 계약일로 판단
정비사업 이주비 추가 이주비 : 관리처분 인가 후라도 추가 이주비는 6억 예외
법원경매 경락대출 : 경락자금도 6억 한도·6개월 전입 의무 적용, 실거주 의무 없던 경매 시장도 대출 시 실거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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