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부 지휘부 친위 쿠데타 가담… 신뢰 경찰로 혁신을”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수사·기소 분리 거대한 변화”
檢 개혁 따른 권한 확대 국면
경찰 향해 ‘뼈있는 격려’ 전해
민주·스마트·민생 경찰 제시
‘남영동 대공분실’도 방문해
“오욕의 역사 되풀이되지 않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대한 ‘대수술’이 본격화한 과정에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에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는 동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민주경찰, 대한민국 근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가폭력 상징 공간 둘러보는 李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현재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변경된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찾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곳이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권한이 늘어나는 경찰을 향해 ‘뼈 있는’ 격려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년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권한 확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 달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당장의 권한 확대에만 환호하다가 실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똑같은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 혁신의 키워드로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전시 사진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이 기념식 참석 뒤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찰의날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마약·교제 폭력·스토킹 범죄 등 민생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 달라”며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도, 범죄 검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경찰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사명감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며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