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추경 수정안 15일 제출…'4724억→2527억' 조정

기사내용 요약
디벗·전자칠판 대폭 삭감…"효과 검증 뒤 확대"
"시의회와 잠정 합의된 안…통과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03.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원안보다 2000억원 이상 줄여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추경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세출변동은 원래 4724억원에서 이번에 2527억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추경이 반영된 올해 교육청 예산은 총 12조8798억원으로, 지난해 교육청이 제출한 본예산 12조8915억원보다 117억원이 오히려 줄었다.

세출예산은 지난달 6일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원안에서 총 2197억원이 감액됐다.

디벗·전자칠판 사업과 공립학교 공간 자율개선 사업 예산이 각각 1000여억원씩 줄었기 때문이다.

교육청 '1인 1태블릿PC' 보급 사업인 디벗 예산은 748억원에서 29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중학교 1학년 부족분과 고등학교 1학년 70% 보급분을 담았었는데, 중학교 1학년 부족분과 디벗 충전함 예산만 담게 됐다"며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예산은 6월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칠판 예산은 111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줄었다. 당초 올해 중학교 2~3학년과 고교 전 학년까지 보급을 확대하려 했지만, 중학교 2학년 학급에만 전자칠판을 보급하기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탓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디벗·전자칠판 사업 규모를 줄인 이유에 대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 수업을 확대하려고 하니 디벗·전자칠판의 효과성이 검증된 뒤에 전면 확대하기로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립학교 공간 자율개선 사업 예산은 1005억원 전액을 삭감해 제출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립학교분 예산은 앞서 반영됐지만 공립학교 예산만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시의회와 더 소통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우선 물가인상을 고려한 공공요금 824억원만 이번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에 담고 공간 자율개선 사업비는 오는 6월 추경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출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줄었다. 교육부에서 내국세 20.79% 연동으로 지급하는 보통교부금이 280억원 감액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이 원래 17개 시·도교육청에 75조534억원 교부 예정이었는데, 확정된 교부액이 73조5334억원으로 1조5200억원 감액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배부되는 교부금도 다 감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과 시의회는 이달 말 교육청 추경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시의회에 제출한 12조8915억원 규모의 본예산에서 5688억원이 삭감당하자 지난달 472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냈는데, 여기서 세출 예산을 2197억원 더 줄여 제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시의회와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이라며 "임시회가 열리면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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