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트럼프 관세 인상에 “정부, 성의 있게 설명해야 공동 대처 가능”

“정부·여당, 합의가 국회 비준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안 해”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은 작년 말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며 "그런데 그 이후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겠느냐"라며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냐.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어야 한다"면서 "자동차는 수십만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이다. 25% 관세가 지속되면 GDP 0.5%포인트 하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