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日 치고나가는데 정쟁에 막힌 K 칩스법 [글로벌 경쟁 발목잡힌 K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늘려주는
반도체특별법 국회서 계류중
野, 공제율 줄인 별도개정안 추진
업계 "초당적 협력해도 늦을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앞다퉈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산업계가 '골든타임'을 놓칠까 긴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반도체지원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어 대기업 세액공제율 등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안, 세액공제율 후퇴

2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K칩스법과 큰 틀에서는 같지만 여당안에 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줄어들 전망이다. K칩스법은 공제율을 대기업 20%부터 중견기업 25%, 중소기업은 30%로 설정했으나 민주당안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기업 특혜'와 '지역 외면법'이라는 이유로 K칩스법에 반대했다. 지난 14일 여당 지도부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도 경쟁국에 비해 늦었는데 반도체를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협력사만 해도 수천개인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대기업 특혜로 보는 것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낙수효과'가 생겨 결국엔 중견·중소기업도 수혜를 함께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벌 대만, 세제지원 강화

반면 대만 정부는 연구개발(R&D) 비용과 설비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를 담은 '산업혁신법 개정안'(일명 대만판 반도체법)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기술기업에 제공하던 세액공제를 기존 15%에서 25%로 10%p 인상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첨단산업 시설투자는 추가로 5%를 더 공제한다. 개정안은 국회 격인 입법원을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과거 반도체 강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일본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다. 도요타, 키오시아, 소니, NTT 등 8개 기업이 라피더스란 기업을 공동설립하고 슈퍼컴퓨터,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분야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KIET) 부연구위원은 "반도체산업은 국제정치에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현재 반도체산업이 변곡점을 맞이한 상황에서 K칩스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