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웃어?”...구글 해외기업 최초 ‘먹통 방지법’ 규제 시범케이스

구글코리아 안정성 조치 미흡 시정조치 받아
여당 초선 의원 질의에 김경훈 사장 웃자
최형두 과방위 여당 간사 “한번 해보자는거냐” 호통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 질의에 웃음을 보여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해외 기업 중 처음으로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해외 사업자 중 이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구글이 최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다.

2022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유튜브 한국 매출 등의 질문에 대해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주형 기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까지 국내 빅테크인 카카오(5월 21일, 5월 23일)와 네이버(6월 11일)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명령과 권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부터는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는데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 “아직 정리된 게 없다”며 답변을 피해왔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시정요구 사실이 밝혔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을 완료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의 시정요구 등 규제에도 구글코리아의 국정감사장 태도는 전혀 나아진 게 없었다.박충권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 도중 유튜브의 음란물 관리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띄운 선정적인 장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이어 국민의 힘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이에 대한 김 사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구글은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데 세금은 제대로 내느냐”며 “엄청난 망을 사용해서 망에 부담을 주면서, 선정적인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웃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장을 향해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초선인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웃음을 감추지 못한 김 사장의 태도를 보고 같은 당 최 의원이 나선 것이다.

김 사장은 지난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2022년 과방위 국감에서도 “구글 유튜브 한국 매출액이 얼마냐”, “유튜브 한국인 가입자 수는 몇 명이냐”,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가입자 수는 몇 명이냐” 등의 질문을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올해에는 의원 질의에 웃음기 있는 표정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해 “잘못 보신 것 같다”고 해명했는데, 공교롭게도 의원 질의 내내 웃음을 짓는 표정이 영상 기록에 남았다.

그동안 국감장에서의 일부 해외 기업인들의 태도는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왔다. 통역 문제를 들어 답변을 피하거나 회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과방위는 몇 년 간 논란이 일고 있는 인앱 결제 문제를 따지고자 김 사장 외에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사장, 마크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외국인이라 통역 등이 필요한 만큼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