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 잦은 파행... 시 "신뢰도 높여야"

신심범 기자 2022. 11. 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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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원전 수명연장(계속운전) 주민공청회가 '환경단체 출입 금지' 강수로 진행됐다.

매 공청회마다 마찰이 빚어지는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시민 신뢰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자 부산시도 '내실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30일 기장군 고리스포츠문화센터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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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환경단체 출입금지 시켜
"수명연장에 주민 들러리" 여론도

고리2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원전 수명연장(계속운전) 주민공청회가 ‘환경단체 출입 금지’ 강수로 진행됐다. 매 공청회마다 마찰이 빚어지는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시민 신뢰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자 부산시도 ‘내실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30일 부산 기장군 고리스포츠문화센터에서 열린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가 주민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주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30일 기장군 고리스포츠문화센터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청회에서 환경단체는 별도의 장소에서 방청하도록 하자 시작 전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기장군민이 아닌데도 공청회장에 들어간 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비례) 의원과 보좌진들뿐이다. 총 5차례 계획된 공청회는 이날을 포함해 지금까지 4차례 개최돼 2번 무산됐다.

공청회는 사전 접수된 주민 의견진술서(13장)에 대한 답변과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답변자로는 전문가 약 20명이 나왔다. 의견진술자들은 평가서의 심사 지침상 오류 때문에 2차례에 걸쳐 공람된 점, 평가서를 공람한 주민이 기장군민 18만 명 중 35명밖에 되지 않는 점 등, 방사선 누락 사고(우회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위험 시나리오에서 빠진 점 등을 지적했다.

수명 연장은 기정사실로 굳힌 채 주민을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군민은 “주민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가 문제 없는 것으로 나오면 원전이 중단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주민 입장을 묻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으로 계속운전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민 의견까지 반영한다는 취지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내 고향에서 40년간 원전을 돌려 수명이 끝났으면 이제 멈춰야 하는 것 아니냐. 봐도 모르는 평가서를 들이밀며 의견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부산시는 내실을 다져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지난 28일 환경단체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1인씩 추천한 전문가에게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모아 고리본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원전 중대사고 중 방사선 외부 누출 사고 시나리오가 빠진 점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부품 등 설비 개선 방안 미비 등을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가 계속 파행돼온 만큼 평가서의 신뢰를 높일 방법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시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리본부 관계자는 “더 좋은 평가서를 위해 제기된 우려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모든 제안을 수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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