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 공공시설물의 관리와 운영 방향

이종선 인천시 옹진군의회 의원

이종선 인천 옹진군의회 의원

도시가 고도화될수록 공공시설물의 가치는 더 분명해진다. 도로·공원·문화시설·체육센터·주차장 같은 인프라는 도시의 기본적인 생활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다. 그러나 최근 많은 지방도시에서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유지관리 비용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시설물의 평균 노후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30년 이상 된 기반시설의 비율은 2030년에 전체의 절반을 넘어설 전망이다. 문제는 단순히 오래된 시설이 많아진다는 사실이 아니라 관리 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첫째, 앞으로의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핵심은 '예방 중심의 유지관리(PM)'다. 국내 지자체의 유지관리 예산은 대부분 고장·파손 이후 투입되는 '사후 정비'가 중심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 여러 국제사례에서 이미 확인됐다. 일본 국토성은 2013년 이후 시설 관리의 전면적 예방체계 전환을 추진해 유지관리 비용을 약 20% 절감한 것으로 보고된다.

둘째, 공공시설물 운영은 기능 중심에서 '수요 기반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많은 도시에서 체육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이 유사 기능으로 중복되거나 활용률이 낮은 문제가 반복된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공공건축물의 평균 가동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는 지역 인구구조, 생활권 분석, 시민 이동패턴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설의 운영시간·프로그램·공간배치를 재구성해야 한다. 특히 고령사회로의 전환이 빠른 지역일수록 유휴시간을 활용한 복합 돌봄·건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는 민관협력(PPP) 모델의 정교한 활용이 필수적이다. 단순 위탁에 머물던 기존 방식으로는 서비스 품질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 유럽 도시들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성과기반 계약, 지역사회 운영협의체,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한국도 지역사회가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민간위탁이 '수익성 중심 운영'으로 흐르지 않도록 공공성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과제로 친환경·저에너지형 시설 전환이 요구된다. 공공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도시 전체 사용량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난방·냉방시설의 효율 개선만으로도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태양광·지열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고효율 단열재, 스마트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도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의 요소가 되고 있다. 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시설물은 '시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공공시설물 관리 방향은 '스마트 안전관리'로 요약된다.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IoT 센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구조물의 변형·균열·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교량·수문·터널 등에 스마트 센서를 설치해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시설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시민의 안전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결국 도시의 미래는 공공시설물 관리의 수준에 달려 있다. 도시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투입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예방 중심 관리, 데이터 기반 운영, 협력적 관리체계, 친환경 전환, 스마트 안전관리라는 다섯 가지 축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비로소 도시 경쟁력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 공공시설은 시민 삶의 기반이며 그 관리 방식은 도시가 지향하는 미래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