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에도 성범죄 피해자 직접 면담…추가범죄 밝혀낸 검사

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를 가해자 기소 후에도 직접 면담해 추가피해를 밝혀내고 지원한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9일 대검에 따르면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이대성 부장검사)는 강간 등 상해, 특수준강간 피해자인 A 양과 가족을 사건 기소 후 직접 면담해 다른 성범죄 피해 3건을 당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A 양의 재판진술권을 보장해 이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학교에 나가지도 못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면담 과정에서 주변의 따돌림 끝에 이사 예정이고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는 상황을 확인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 추가 지원을 받도록 조치했다.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해치사 피해자의 배우자가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청주지검 사건과(과장 변의복)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정혁준 부장검사)는 목사와 공모해 친자녀를 성폭행하거나 불법촬영한 부모 사건에서 검찰 송치 이전부터 주임검사가 피해자인 자녀의 지원현황을 확인하고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각 기관별 구체적 지원을 강구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안동지청 검사실(엄재상 부장검사)은 농가 장애인 폭행·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종합적 피해자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관내 장애인근로자 보호·지원 실태를 점검해 장애인 폭행･노동력 착취 범죄에 엄정 대응한 노력으로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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