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등록금 인상 앞장선 이유

교대 10곳 중 8곳, 13년 만에 올려
기본 등록금 싼데 정부지원금 적어
“물가·인건비 상승에 학생감소 영향”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17개 대학 중 8곳이 국립대인 교육대였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물가 탓에 국립대 등록금 인상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2023학년도 국·공·사립 4년제 대학 193개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193개 대학 중 86개교(44.6%)가 학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10개 교대 중 서울교대와 공주교대를 빼곤 모두 인상했다. 사립대는 서울신학대, 동아대, 세한대 등 9곳이다. 등록금 인상률은 1~4.04%였다. 다만 경성대는 등심위의 인상 결정에도 총장 직권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학부 등록부 인상은 사실상 16곳이다.

2009년 이후 인상을 자제한 교대들은 올해 법정 인상률(4.05%) 한도에 가깝게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주교대와 진주교대 4.04%, 청주교대와 춘천교대 4.02%, 광주교대와 부산교대 4%, 경인교대 3.98%다. 1학기 등록금 기준 6만~8만원이 올랐다.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하지만, 교대들은 ‘정부 지원금’(장학금) 규모가 크지 않아 이를 감수하고 등록금 인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금은 1억~2억원이다.

교대들은 등록금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물가 상승을 꼽는다. 전기·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과 인건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지원 외에 대학의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험생 감소와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교직 선호도 하락도 배경이다. 황희란 대교연 연구원은 “등록금이 저렴한 교대가 국가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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