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위약금 면제시 7조원 손실 예상...국회, 가입자, 위약금 면제 강력 주장
개보위원장 "정보유출 과징금, LGU+와 비교 어려울 정도로 클것"
최근 해킹으로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과징금을 예고하고 나섰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위약금 면제로 위약금과 매출 감소 등으로 최대 7조원 가량의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가입자 정보유출에 따른 과징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첩첩산중에 놓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회사 측의 전망과 정부당국의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회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최근 해킹 사태를 빚은 SK텔레콤의 과징금이 2년 전 LG유플러스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간담회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LG유플러스 때와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는 과징금 상한액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였지만, 재작년 9월 법 개정 후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됐다.
고 위원장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조항 자체가 달라졌다"며 또 "LG유플러스 유출이 약간 부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였다면, 이번 SKT 유출은 홈가입자서버(HSS)라는 핵심적인 서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30만건 정도였지만 SK텔레콤은 전체 이용자인 2500만명 수준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정황만 놓고 보더라도 크게 다르다"고 짚었다.
고 위원장은 "다만, 과징금 산정은 조사 상황이 전반적으로 밝혀진 이후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 액수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이고, 국회와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요구가 워낙 강해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여기에 정보유출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될 경우 회사가 휘청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CEO)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해킹 사고로 인해 위약금 면제와 매출 손실을 포함, 3년간 7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