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I 노출지수’ 개발… 산업전환 고용충격 대응 나선다

정부, 고용안정 기본계획 발표
韓총리 “새 일자리 기회 등 모색”
AI 대체 높은 직업 지속 모니터링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운영
임금 감소분 보전방안 논의 방침
노사정 대화로 해법 구체화 계획

정부가 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에 대비해 ‘한국형 인공지능(AI) 노출지수(K-AIOE)’ 개발에 나선다. AI 노출도가 높은 주요 직무의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시보드도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이날 처음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개된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한 총리는 “산업전환에 대비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처음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AI가 일자리 지형을 바꿔놓는 가운데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 종합 청사진이다. 노동부는 “5년간 고정된 기본계획에서 벗어나, 매년 현장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수정하고 이행할 것”이라며 산업 구조 변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와 탄소중립은 이미 노동시장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고용의 약 60%가 AI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감소한 청년(15∼29세) 일자리 21만1000개 중 98.6%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신규 채용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韓 “AI, 삶의 방식 변화 요구”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의 영역이 아닌 일하는 방식과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내년 중 ‘K-AIOE’를 개발한다. 현재 AI 영향 분석은 해외 지수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입한 수준이어서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운영한다. 지난해 미국 스탠퍼드대가 생성형 AI 영향 직군 등을 분석한 ‘탄광의 카나리아’ 보고서에서 착안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늦어도 2028년 초까지 대시보드를 만들어 산업 영향에 따른 구인·구직 등 노동시장 변화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 전환기에 소득 공백을 메우는 지원 방안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노동부는 독일과 덴마크를 사례로 들었다. 독일은 석탄발전 분야에서 해고당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58세 이상일 경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을 지원한다. 덴마크는 해고 노동자가 전직해 임금이 줄면 임금 감소분의 30∼50%를 보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임금 보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상을 어디까지 한정할지 등은 과제다. 노동부 관계자는 “문제가 현실화한 이후가 아니라 미리 노사정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제시한 내용”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거론한 것이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로 전환의 해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올해 8월 중 전문가 그룹 집중 논의를 통해 ‘성과 배분’, ‘미래세대 일자리’ 등 질문 중심의 녹서를 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 발족을 추진한다.

직업훈련과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AI·GX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현행 1000인 이상에서 내년 5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AI 전환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AI 기반의 행정 내부 업무 시스템인 ‘온-AI’를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핵심 공공 데이터 100종도 지속 개방하겠다”고 했다.

이지민·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