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주부터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되는 'AI 기본법' 관련 내용 짚어보고
2. 한국은행이 또 한번 금리를 2.50%로 동결했다는 소식,
3. 15일부터 시작된 쿠팡의 보상쿠폰 지급 소식,
4. 비유럽국가 관람객 차별 논란에 휩싸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소식까지 알아봐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기본법’, 이제 딥페이크 생성물에 무조건 워터마크 달아야 한다고? 🤖
뉴니커, 우리나라가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게 뭔지 알고 있나요? 바로 AI 기본법! AI 산업을 지원, 규제하기 위해 만든 AI 기본법이 오는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AI 기본법이 뭔지, 시행되면 앞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지,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지난 2020년부터 논의된 법안인데요. 2024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각 분야의 의견을 모아 오는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정부에서 AI 관련 법안을 만든 건 유럽연합(EU)이 먼저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이 EU보다 6개월 빨라 ‘세계 최초’ 수식어를 달게 됐다고.
AI 기본법은 우리의 일상에 점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AI 관련 이슈를 더 잘 다루기 위해 제정됐어요. (1) 국가가 나서서 AI 산업을 성장시키거나 (2)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AI 기본법을 통해 그 기반을 다지기로 한 것.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때부터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만들 거야!” 했고, 당선 후에는 ‘AI미래기획수석’을 임명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AI 산업 발전에 의지를 보여왔고요.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뭐가 바뀌는 거야?
AI 기본법에는 AI와 관련된 법적 개념과, 산업 발전·안전성을 위한 조치들이 담겼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가 AI 산업 지원하고 📈
정부가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펼치는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했어요. 먼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정책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전문 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세웠고요.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와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AI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AI 안전성·신뢰성 키우고 🔐
AI 기본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 등 AI 관련 법적 개념들도 정의했어요. 에너지 공급·의료기기·채용·대출심사 영역 등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했다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기술에는 안전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지정했고요. 예를 들어 최근 그록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거예요. AI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해 기본법에서 명시한 의무를 어기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AI 기본법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둔 지금, 각 분야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AI 경쟁력이 확보될 거야! 💪” vs. “AI 산업이 위축될 거야! 🙂↔️” vs. “안전·인권 보호 장치가 부족해! ⚠️” 등 반응이 엇갈린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봐요.
기준금리 또 2.50%로 동결한 한국은행 ⚖️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작년 7월부터 5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건데요. 원달러 환율, 소비자물가, 수도권 집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고. 자세히 보기
쿠팡 보상쿠폰 지급 시작 🪙
15일 오전 10시부터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쿠팡을 비롯해 쿠팡트래블·쿠팡이츠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당 5만원짜리 구매 이용권으로, 탈퇴 회원 포함 3370만 명이 대상이라고. 자세히 보기
루브르 박물관 이중 가격체 차별 논란 😡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비유럽국가 출신 관람객의 입장료만 45% 인상하는 ‘이중 가격제 정책’을 시작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어요. 한국인의 경우 1만 7000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고.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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