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미완’ 안타까워한 文…“檢은 민생과 국민 아픔을 돌봐야”

김동환 2024. 9.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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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은 민생과 국민의 아픔을 돌봐야 하는 기관이라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걱정하며 우리 국민에게도 어느 정도까지 검찰권을 행사할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셨다"며, "'검찰은 민생과 국민의 아픔을 돌봐야 하는 기관'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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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찾아
더불어민주당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앞줄 가운데)의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은 민생과 국민의 아픔을 돌봐야 하는 기관이라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민주당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경남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검찰 수사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맞지 않고, 압수수색 등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는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 탄압에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특히 검찰 개혁 미완을 상당히 안타까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구형,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딸 다혜씨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 대한 불쾌감으로 보인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이상직 전 이사장과 아무 상관 없는 별건의 별건으로 가족 수사와 지인, 친척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괴롭히는 정치검찰의 반헌법적이고 불법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법원이 정치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을 우려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걱정하며 우리 국민에게도 어느 정도까지 검찰권을 행사할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셨다”며, “‘검찰은 민생과 국민의 아픔을 돌봐야 하는 기관’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서 검찰 제도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와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김동아·박균택 의원과 박지혜·한민수 의원 등 친명계는 물론 대표적 친문 인사인 윤건영 의원과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인 황희 의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을 각각 지낸 한병도·김한규 의원도 대책위에 참여 중이다.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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