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美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韓 노동자 미국 입국 꺼릴 수밖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여파로 근로자들이 미국 입국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전날 서울에서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그는 최근 미국과의 비자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달 초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벌인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현재 근로자들이 미국 입국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인터뷰 내용이 최근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달러 투자 협상과도 연관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국무총리실은 이날 “3500억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현재 미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또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선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투자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김 총리는 진행 중인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독자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최근 3.5%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리실은 국방 예산 증액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