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시한’ 1일 만료…미 국방 “휴전 중 ‘60일 시한’ 멈춰”

[앵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 끝났습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이 새 논리를 들고나왔습니다.

휴전한 기간은 전쟁한 걸로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2월 :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

미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한 경우, 60일 내에 전쟁을 중단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의회에 통보한 날짜는 전쟁 개시 이틀 뒤인 3월 2일로,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 종료됩니다.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휴전으로 '60일' 시한 규정이 연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 국방부 장관 :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으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휴전 기간에는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팀 케인/미 상원의원/민주당 : "해당 법률이 그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60일 시한은 곧 만료되며 이는 행정부에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과거 정부에서 해당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전례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등 이란을 겨냥한 강력한 군사 옵션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쟁 재개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자료조사:김석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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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