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5년 단축, 사전협의 없었다…반대는 안 해"

복지부 국감 '의대증원' 공방…야 "장관 사퇴해야" vs 여 "여야 모두 찬성한 사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의 '의대 교육 1년 단축안'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아울러 강조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복지부와도 상의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고 답했다.

"교육부 입장대로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조 장관은 "교육부 발표를 보면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한다거나 특정 연도 입학생의 5년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 단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일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금 6년 (교육)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며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복지부 장관으로서 교육부에도 확실한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하여튼 복지부는 이것(의대 교육 단축)으로 인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의료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내비쳤다.

야당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처럼 국민적 피해와 우려가 큰 사태가 발생하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책임자가 자진사퇴하거나 경질을 통해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현 사태에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야당은 이밖에도 의료대란 책임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취약지역 공보의 차출 등을 소재로 의대 증원 관련 공세를 폈다.

백혜련 의원은 "국무총리께서 지난번 대정부질의 때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했다.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그때 저도 있었는데 아마 전공의의 현장 이탈로 촉발됐다는 것을 강조하신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단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백 의원이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나 정부에게 있나"라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책임은 의료계에에도 있고 정부에게도 있다"며 정부 책임을 일부 시인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를 살린다고 해놓고 공보의를 (응급실 등에) 차출해 농촌 의료 공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보의가 지역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제도지만 필수의료가 힘든 것을 감안해 일부 (응급실 등에) 파견하고 있다"며 "공보의가 원래 목적인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공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지금 상황을 의료대란이라고 생각하나"라는 박 의원 질의에는 "전공의분들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장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의대 증원은 여야 모두가 찬성했던 사안이라는 항변이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회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을 보면,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하위고, 2021년부터 1500명을 증원해도 2048년까지 최대 2만 7000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등 증원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고 호응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해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 차이가 있나"라는 백 의원의 후속 질의에도 조 장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